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1세대 조합권' 매입땐 조심

1가구에 1개 조합원만 가능/ 일부 가구원에게서 샀을 땐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 안돼 *주의

정비사업 입주권 매매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투기적 수요나 지분 쪼개기 방지, 다주택 소유 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양도 제한 규정을 설치해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나 관리처분인가(재개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다물권자가 일부 물건을 양도하거나 여러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하나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하는 등의 규제가 대표적이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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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10만m2이하 노후저층지역 "모아타운"2022.06월

조합원조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자 분양대상자이다

조합설립: 2년내 모아타운 사업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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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조합사업지내 2년이상거주자[분양 동호수추첨일 기준??]

*2년이상 거주자(부모,자녀가 대신살아도 재건축 입주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논의)

분양권 받을수있는 자격부여 실거주요건 폭넓게 인정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논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공유지분` 투자…조합원 아닌데 입주권 받을 수도 있다

재개발 단계별 권리관계 복잡 한 채를 여러명이 보유한 경우 공유지분 일정 면적 넘어야

입주권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현금청산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래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이라 입주권 분쟁은 대부분 소송까지 이어진다`

*공유지분과 도시정비법상 개념 체계를 대강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다.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구역내(재개발조합 설립 이전까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토지등소유자 개념은 퇴장하고 조합원이 된다.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중 대표공유자1인이된다(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권리산정 기준일 공유지분 과소지분 90㎡중 (50%)미만 안됨)*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법원이 과소지분 90㎡중 (50%)미만소유자에게 입주권을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합원 지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입주권자로 이어진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신청가능 www.upis.go.kr/iuwer  준공검사필증발급도가능, 031-426-9973~5

*갈등 빚는 재건축 단지들

*용산구 한강맨션1971년 660가구                      re< 조합장 해임 무효 여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1973년 1,490가구   re< 시공사 선정 무효 여부/

*강남구 대치쌍용2차1983년 364가구                re< 시공사와 공사비분담/

*용산구 후암동 23일대(2005년 재건축재정비지구지정 [후암1구역 3.3m2 당w6천만원]*정권,시장바뀔때마다

성북 뉴타운해제 반발 은평구증산4구역 서울시 뉴타운 지정해제 에대한 직권해제 효럭정지 처분신청을 냈다.

서울 동북권* 정비구역 지정 10년 안팎된 제기·길음·보문 등 낙후지, 계획안마련

시행인가 등 진행 재건축 비해 규제 적은데다 최근 시세상승에 사업 탄력…조합원 매물에 1억~2억 웃돈
사업 성공여부 확신 못하고 재당첨·입주권거래 제한 있어…재개발 투자 꼼꼼한 검토 필요

*서울 주요 재개발 지 역과 특성  *박합수 kb 수석전문위원

용산: 철도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국 접근성

한남: 신분당선개 통시 용산~도심~강남연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범단지

마포:  교통 접근성 우수 도심 •여의도 배후주거지역

영등포: 영등포시장역 인근 개발로 위상변화시작

왕십리 : 왕십리 역세권이 교통 요충지로 부각

청량리 : 서울 동북부 철도 중심지

노량진: 도심과 강남 양쪽으로 접근성 우수

*서울 주요 재건죽 단지와 특성

용산 신동아 : 서울 최고의 조망권 부각

압구정일대 :대형 가구 위주로 고급 프리미엄 유지

잠실5 단지 :용적률 향상으로 사업성 증가

은마아파트: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

송파 헬리오시티 : 송파 일대 신규 아파트 수요

둔촌주공 : 1만2000가구 국내최 대 단일아파트단지

고덕지구: 녹지공간 풍부한 친환경 주거지 역
 
  *서울 종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비율90%확대  2019년4월 시작
* 종로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종로세운 주거비율90%확대201904구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