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13층까지 소규모100세대 전후 (모아주택10층까지+가로주택정비사업13층까지)

*서울시 허가 2023.02.28

*서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최고층13층까지 높이 완화

*높이 층 13층까지 *1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한다

*세대수 소규모 100세대 전후

*추진중인곳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사업 통과

*추진중인곳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 가로주택사업 통과

강동구 천호동 예상 이미지

노원구 상계동 예상 이미지

서울시, 정비구역 존치키로 흑석·성수 등 39곳, 개발 계속된다.

[일몰제 기간8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8년이내 2012~2020년)

8곳은 지난해 조합설립 완료 나머지는 연장신청 등 착수

서울시도 주택공급 염려에 12차례 공문보내는 등 독려 (*해제된 증산4와 형평성 논란)

*39곳 중 청량리6, 개봉3, 방화3 등 8곳은 지난해 2019년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조합 설립까진 못했지만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구역도 5곳

*압구정특별계획3·4, *신반포25차 *봉천13, *신림미성아파트,

*토지소유자 동의 정비구역 연장 신청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면 가능.

나머지 정비구역 26곳도 모두 조합 설립 혹은 연장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해제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자75% 동의]

를 얻어야 한다.[연장신청 소유자 35% 동의]

*일몰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신청하지 않은 곳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치는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8년이내(2012~2020년)] 넘어가지 못한 곳이 구역 해제 대상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파악된 일몰제 적용 대상은 총 39곳이었다. 서울 전체 정비구역이 545곳(이미 준공인가·조합 청산이 된 곳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정비구역 중 약 7.2%에 달하는 수치다. 39곳이 모두 3월에 일몰제가 적용돼 일괄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단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등 원점에서 도로 시작해야 하고,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던 게 풀려서 소규모 필지별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의제기 증산4구역은 2017년 6월 토지 소유자 동의 32%를 받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일몰제를 다 받아들이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관계자는 "압구정 구현대가 속한 3·4구역의 경우 지난 12월 말 35% 동의를 받아 연장 신청을 한 상태"라며 "하지만 서울시가 이미 발표된 지구단위계획을 4년째 확정 짓지 않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기반한 설계 업체 선정, 추정분담금 산출 등을 하지 못해 후속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미니재건축 쉬워진다 3월말기준 35곳 조합설립 *강남구4곳/ *강동구8곳/ *서초구5곳/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주택
 서울시에서 준공된 가로주택은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 2017년 *가로주택요것 *도로6m도로1개면이상접한지역, *노후건축물 전체3/2이상
 *20가구이상, *대지면적1만m2(200가구) 이상 2만m2(400가구)가능하며 조합설립가능. *7층 에서 15층이하 가능.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수도권 외곽 지역주민들이 떨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평택 고덕국제화 등 그동안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가 좋지 않다
’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과 무리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로또
분양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의 대대적인 허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택 주택공급 대책발표 20180921  국토교통부 (*경기도 20만호 추가발표)
*양재동 화물터미널 서초구 양재동        3866세대
*성동구치소            송파구 가락동         8만
*용산역 정비창       용산구 한강로3가     57만
*개화차량기지        강서구 개화동         38만호
*수색 차량기지       마포구 상암동         17만
*관악구 난곡 일대   관악구 난곡동         27만호
*서부간선도로 유휴용지  목동교~ 금천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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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첫 사업지 연내 110곳 선정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729/85579457/1#csidx52bda613c7a9fc8a7ba100f3aeba0d4
절반가량은 주택1000채이하 대상… 광역단체에 70% 물량 선정 권한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대상지역 110곳이 올해 12월 결정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주택 1000채 이하의 작은 동네에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 선정 계획을 확정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사업 목표 500개 가운데 당장 개선이 시급한 110여 곳을 연말까지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소규모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뉴타운 같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로 진행돼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신규 사업지의 절반 이상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면적 5만 m² 이하, 주택 1000채 이하의 소규모 주거 지역에 주택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용주차장,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20일 상계1구역 등 총 5개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선회하는 서울시 정책 기조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시는 19일 열린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상계1재건축정비구역(상계동 1050-2), 은평구 역촌2재건축정비구역(역촌동 2-45), 구로구 오류1재건축정비구역(오류동 241-2), 강북구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미아동 62-7), 영등포구 신길6재개발정비구역(신길동 510)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길 6구역과 강북 4구역은 신길, 미아뉴타운에 포함됐던 지역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의 3에 따르면 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 조사 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50%에 못 미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상계1구역 등 5개 지역도 주민 3분의 1의 요청으로 조사를 실시해 사업찬성률 50% 미만을 기록했다.

향후 시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방식이며,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모델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도계위 회의에서 이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는 도봉구 숲속마을(방학2동 605 일대)과 양천구 해오름마을(신월5동 77 일대)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