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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개발,재건축(입주권,공유지분(거주2년조합원자격완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10만m2이하 노후저층지역 "모아타운"2022.06

조합원조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자 분양대상자이다

조합설립: 2년내 모아타운 사업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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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조합사업지내 2년이상거주자[분양 동호수추첨일 기준??]

*2년이상 거주자(부모,자녀가 대신살아도 재건축 입주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논의)

분양권 받을수있는 자격부여 실거주요건 폭넓게 인정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논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공유지분` 투자조합원 아닌데 입주권 받을 수도 있다

재개발 단계별 권리관계 복잡 한 채를 여러명이 보유한 경우 공유지분 일정 면적 넘어야

입주권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현금청산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래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이라 입주권 분쟁은 대부분 소송까지 이어진다`

*공유지분과 도시정비법상 개념 체계를 대강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다.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구역내(재개발조합 설립 이전까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토지등소유자 개념은 퇴장하고 조합원이 된다.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중 대표공유자1인이된다(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권리산정 기준일 공유지분 과소지분 90(50%)미만 안됨)*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법원이 과소지분 90(50%)미만소유자에게 입주권을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합원 지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입주권자로 이어진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신청가능 www.upis.go.kr/iuwer  준공검사필증발급도가능, 031-426-9973~5

*갈등 빚는 재건축 단지들

*용산구 한강맨션1971년 660가구                      re< 조합장 해임 무효 여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1973년 1,490가구   re< 시공사 선정 무효 여부/

*강남구 대치쌍용2차1983년 364가구                re< 시공사와 공사비분담/

*용산구 후암동 23일대(2005년 재건축재정비지구지정 [후암1구역 3.3m2 당w6천만원]*정권,시장바뀔때마다

성북 뉴타운해제 반발 은평구증산4구역 서울시 뉴타운 지정해제 에대한 직권해제 효럭정지 처분신청을 냈다.




서울 동북권* 정비구역 지정 10년 안팎된 제기·길음·보문 등 낙후지, 계획안마련

시행인가 등 진행 재건축 비해 규제 적은데다 최근 시세상승에 사업 탄력…조합원 매물에 1억~2억 웃돈
사업 성공여부 확신 못하고 재당첨·입주권거래 제한 있어…재개발 투자 꼼꼼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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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재개발 지 역과 특성  *박합수 kb 수석전문위원

용산: 철도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국 접근성


 

한남: 신분당선개 통시 용산~도심~강남연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범단지

마포교통 접근성 우수 도심 여의도 배후주거지역


 

영등포: 영등포시장역 인근 개발로 위상변화시작

왕십리 : 왕십리 역세권이 교통 요충지로 부각

청량리 : 서울 동북부 철도 중심지

노량진: 도심과 강남 양쪽으로 접근성 우수

*서울 주요 재건죽 단지와 특성

용산 신동아 : 서울 최고의 조망권 부각

압구정일대 :대형 가구 위주로 고급 프리미엄 유지

잠실5 단지 :용적률 향상으로 사업성 증가

은마아파트: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

송파 헬리오시티 : 송파 일대 신규 아파트 수요

둔촌주공 : 12000가구 국내최 대 단일아파트단지

고덕지구: 녹지공간 풍부한 친환경 주거지
 
  *서울 종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비율90%확대  2019년4월 시작
* 종로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종로세운 주거비율90%확대201904구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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