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부터 경찰 고소·고발장 열람 가능하다 고소장 열람가능[피고소인도]

당사자, 변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
혐의사실 제외한 개인정보, 참고인, 첨부서류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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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precSc.do 대법 판결문,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1656987564005 주요법원 판결문

https://search.ccourt.go.kr/ths/pt/selectThsPt0101List.do 헌법재판소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1656987564005 주요법원 판결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주요법원 판결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F%84116

오는 7월부터 사건 당사자 등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등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락처 확보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화문1번가(신문고)   *준비 1.건축먼저 준비하고 양천구에서먼저상담받고, 지역상담. 2소송관계                             
법률 전자소송,*준비 2.재심관계와 1경매진행 중지가안된점, 2측량위반(측판측량)위성측량으로한점, 3측량재심안해준점
                                           , 4현장확인참석없이, 5선점유 안해준점(위반), 6.20년 점유 묵살, 7.무허가 중개행위위반,
                                            8업계약서,   9[건축허가 안해준점]

https://www.courtauction.go.kr/RetrieveRealEstMulDetailList.laf

https://www.courtauction.go.kr/RetrieveRealEstMulMapSrch.laf

https://www.courtauction.go.kr/PopupMap.laf

전자소송, 민원24, 법률 구조공단, 대법원, 법제처,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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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in_main/index.html     대법원,,,
http://www.moleg.go.kr/03/05/index.html                       법제처,,,
*대법원전자소송 /  전자민원센타,양식,서식모음,핼프 
*강제집행에 대한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를 참고하세요.

*방금 전자소송으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스마트 법률사무소/ 가현종합법률사무소02-2648-8881
■ 소송전자:대법원/  ■ 민원24;주민등록등본무료,인감,■ 

http://glaw.scourt.go.kr   판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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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걸음값1차w         원 20        8, 남제천농협3510023326033
걸음값2차w424,387원 20170508, 남제천농협3510023326033
우편발송
공탁금1차w2.061.370원 2014카확1 소송비용액확정 공탁번호2016제51호 (2016.02.17접수)
공탁금2차w  698,300원 2016가단499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2014카확1 소송비용액확정) 공탁번호2016제584호 (2016.12.12접수)
소장 접수비용w         원  전자소송 사건 2016가단3535(2014카확1 소송비용액확정+ 2015타경2309 보정명령)(2016.12.12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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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표(증지)우체국우표w3,350원, 2.은행 확인도장 서류작성한것에, 3.민원실 접수(공탁계)
*내용 공탁을하며 비용w3,350원 납부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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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송이야기 재심불복 신청 ~ 소장 접...          2015-04-20

* 법률구조공단,대법원,법제처,전자소송,양식모...      2014-07-21   1544

* 토지값을 공시지가 보다 약100배 많이달라...          2013-05-18   1865

* 점유취득시효완성,소유권 이전등기*판례모음          2013-05-05  1548

*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침해.[농작물들과...       2013-05-05   1415

* 측량푯말 훼손 법 위반[측량·수로조사 및 ...           2013-05-05   1453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우선...       2013-05-05  1455

* 경매배당/공매/법률                                    2013-04-08  1494

* 휴대폰소액결제환급,공정거래위원,소비자보호        2013-02-01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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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07-07-12   1940

* 임차권양도 . 양수계약의 법적 효력은?                  2007-07-12   1981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007-06-26   1825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주택)                                2007-06-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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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양도소득세,   국세청기준시가,법령/ 공동주택가격, 표준지지가,주택
※ -법원경매/  공매 물건/  토지공사iklc/ 대법원/ 법제처/  경매 설명/--------
※대법원,경매물건/ ※공매 물건/ 물건별검색/ 경매부산지역/ 경남/ 호남/ 제주도
한국경매hkauction/  한국경매fineauction/ 한국경매auction119/  경매법원별ggi:
날자: 리스트/  경매목록boodong/ 지역,날자infoca/  
※등기부등본신청,설명,그림/경매설명/임대차설명(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약/상/
※국세청기준시가,법령/  표준공시지가/  실거래가/  토지공사iklc/ 토지이용계획,정보/
부동산중개법령. 민법및특별, 부동산관련법령및정책뉴스, 임대차설명(주택)/
대법원/  법제처/  법률구조공단/ 건설교통,주택국/
등기법무사 02-333-9477/8, 법무사=김기태+이명자2654-9977, 법무사=이 만 2653-5331 
※등기부등본신청, 설명,그림/  등기부등본신청, 변호사=박해봉,   상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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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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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평수계산/투기과열지구내---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양도일이 8월 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10월 31일까지임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므로 예정신고기한 2∼3일 전에 발송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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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이 8월 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10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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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대폰소액결제환급방법      http://cafe.daum.net/posthoolis
2.휴대폰소액결제피해자모임   http://cafe.daum.net/soeaek
3.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http://www.cleanpay.org/mncustomer_write.php
당한곳 무료로가입했는데 소액결제로 됨 http://www.sherbat.co.kr/ 샤베트, 다날
*결론 1~3번 싸이트에 접수후 [당한곳에서 전액 반환해준다 연락받음]
  처음에는 3개월 치만 반환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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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화 와 소비자보호원접수)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자입니다.
1)네이버부동산인터넷싸이트에 광고계약2013녕2월26일 하고 카드결제 완료후. 946,000원
2)일주일후2013년3월6일 광고계약 해약 요청했지만 전액반환해주지않아서 계약해지를못하고
3)다시 2013년5월15일광고계약 해지요청을 했지만 전액반환을 해주지않아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계약해지 사유 광고접수 홍보가 제대로안되고, 물권접수가 까다롭게 접수처에서 합니다.
예)부동산홍보 물권 접수시 약간만 네이버쪽 룰에안맞으면 홍보물권 삭제합니다.
물권이 1개월에 10건이면 착오로 잘못5건하면 5건이없어지고 5건만 남는것입니다.
*소비자가 처음 웹싸이트에 접속하면서 약간만 잘못하면 회사 규칙이다 하면서 웹싸이트 관리자가
삭제 처리 합니다.
이것이 갑에 행포입니다. 소비자는 광고할려면 네이버쪽 기준에 맞추워서 해야됨니다.
처음 사용자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참다 참다 못하여 이러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첨부파일:계약서2부, 입금영수증1부
2013년5월15일 전종철 드림. 010-5250-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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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kar분양,세무,법령,정책, 지역뉴스/ 세무,법률,종합설명/ 임대차, 설명(주택)
※8.31대책,달라지는부동산제도⑦ ,All
※부동산 거래신고 ( 주택 )   묻고,답하기/  중개거래,사고사례/  상담@기타 /
※주택거래계약신고(60㎡이상), (주택150㎡), 거래당사자, 작성일로부터 15日 內.
※부동산거래계약신고(60㎡이하), 중개업자, 작성일로부터 30日 內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기부등본신청, 설명,그림/  전세권,근저당,비용/ 수수료-중개/
※토지이용계획,정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주택공시지가/
※법률=경매,생활법률,작업실/  ※경매,공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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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법령,법제처/  법률구조공단/   대법원/  법제처/
※한국공인협회(뉴스kar분양,세무,법령,정책, 지역뉴스, tank/joins뉴스,*묻고답하기/
※대한공인협회 (뉴스kreba.net, 부동산상담, 자료실,
※부동산뱅크Neonet부동산뉴스,* 2, *셀프매매/ 
※부동산텐Ten.co.kr/시장동향,*News, *셀프매매/
※부동산 r114(뉴스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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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a은행뉴스, *셀프매매/    shinhan은행뉴스, *2  *분양/   cyworld.nate부동산/
empas부동산, *직거래, *News/  naver부동산, *News/  yahoo부동산, *News, *직거래/
daum부동산, *News, *직거래/    paran부동산, *News,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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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전망&분양/News/법령/자료,서식, 사전,용어--
-부동산,뉴스All/ 뉴스r-tank/ 뉴스naver/ 뉴스r79.com/  전국땅값나왔다tank
-뉴스, 정책Delcoi/ 뉴스전망Speed/ 뉴스Hanwha/ 뉴스경기realm/ 뉴스1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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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기준 6억으로 하향./ 부동산,세무,법률,종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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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측량푯말 훼손 법 위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제108조]
*본건은 추가 진술하는것입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집 옆에 있는 밭을 매입하여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땅에 침범 했다는 이유로 측량푯말 을 소유주인 피고(반소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원래 측량푯말 이 있던곳은 토지의 경계선상에 있던 것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원고의 땅도
아니었음에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푯말
훼손 법위반 에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또는 파손하거나 그효용을 해치는행위를 한자.
토지변경인한 측량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기초측량도근점찾아경계복원측량할있다
----------------------------------------------------------------------------
[6].판례.
1.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 등[공1991,600]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
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
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참조판례 1986.10.14.선고,84다카490 판결/ 1989.1.24.선고, 88다카8194판결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91다8609(반소) 판결
토지인도 [공1991,1909]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
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2조
참조판례 가. 1983.7.12.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1990.11.13.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0.12.26.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나. 1980.5.27.선고, 80다484 판결(공1980,12878)
1983.10.11.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1657)
1989.5.9.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유사 사항의 판례를 참고자료 로 제시합니다.
토지변경인한 측량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경우기초측량도근점
찾아경계복원측량할있다.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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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thyoulaw.com/  서초동 1711    법무법인         : 김재권님
                                            서초동 1719-3 법무법인  태일: 최덕순님
                                          서초대로 280 법무법인 위드유: 조영주님 x
                                          남부지방,       법무법인  청솔 : 양재호검님
                                          대법원,서초동1694-1        : 김영태판사,님
                                          대법원 &앤장                  : 황정근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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